공무원 연금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저도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 되나요? ㅠ 남편이 공무원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 근데 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공무원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기초 연금 받는 거에서 법적으로 배제 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큰 집단은 기초연금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 현재로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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