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특위 모수 개혁 조건이 확정됐나요? 연금 특위 모수 개혁 조건 보니까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다던데 맞나요? ;; 세대별로 인상 폭 다르게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정도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안이 검토 중이나 확정은 아닙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자는 차등 인상안도 정치권에서 계속 밀당 중인 상황이고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최종 공고 전까지는 추측 기사보다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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