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퇴직급여)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100% 존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행에 매달 적립하는 '퇴직연금(DB/DC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과 기존의 '일시금 퇴직금' 중 사업장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주지 않더라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한 번에 정산해 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