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지방세법상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구매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신고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정해둔 최소 과세 기준선(시가표준액)을 밑돌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로 아무리 싸게 사셨더라도 지자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진짜로 오토바이 상태가 안 좋아 과도하게 싸게 사신 경우라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정식 매매계약서 같은 객관적 증빙 서류를 챙기셔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이의신청)를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