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주식 거래 시 세금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 단기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만 걷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무조건 떼어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세수원이 되거든요.
  
  질문하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의 관계는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대신, 주식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때리는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거였는데요.
  
  현재 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폐지 혹은 유예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현재 주식 거래세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