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버님이 군인연금 수령자라면 현행법상 아쉽게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군인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법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이런 특수직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높고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봐서 중복 혜택을 주지 않는 건데요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연금 종류 자체가 특수직 연금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나중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수직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