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금융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 ㅠ 이번에 민생 지원금 신청했는데 금융 소득 초과로 탈락했대요 .. 주식 배당금 조금 받은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심사받을 방법 없나요? ? ㅜ
답변 1
금융 소득 초과로 민생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셨다면, 기준 오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통한 재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민생 지원금 탈락 기준은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입니다. 이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공식 신고된 이자 및 배당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군가의 배당금이나 이자가 합산되어 기준을 넘겼다면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 데이터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커트라인이 소수점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불합격한 것과 같습니다. 아쉽겠지만 정부 복지 자금 집행의 형평성 때문에 예외를 두기 어려우니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