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인쇄되어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해 자동차세와 무조건 세트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Surtax)가 맞으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따로 분리해 제외하고 정산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규정상 자동차세 본세 액수의 정확히 30%가 지방교육세 항목으로 자동 산정되어 합산 대장에 찍히기 때문이고요.
  
  지역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법적으로 연동 결합해 둔 강제 징수 조항이므로, 고지서 하단에 적힌 최종 합계 대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전산상 미납 연체료 페널티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