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택 농막에 주소 이전 하려는데 법적으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귀농 준비하면서 농가 주택 지으려는데 우선 농막에 주소 이전 먼저 해두려 합니다.. 농막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법적 처리 방법이나 제한 사항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농막에 주소를 이전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최근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 규정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농막은 주거 시설이 아니라 전입신고가 안 됐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 맞는 시설이라면 일시적인 거주와 전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추세거든요.
다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마다 실제 거주 여부를 까다롭게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지자체 농지 부서에 본인의 농막이 '쉼터' 기준에 적합한지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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