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격 기준이랑 다는 사유가 뭔가요? 길 가다 보면 연두색 번호판 단 비싼 차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차량 가격 기준이 얼마부터인지, 그리고 굳이 연두색으로 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봐요!
답변 1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은 법인 명의로 취득한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이며, 다는 사유는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일부 자산가나 기업 대표들이 회사 돈(법인 자금)으로 수억 원대 수입 슈퍼카를 산 뒤,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가거나 개인 용도로 쓰면서 세금 감면(비용 처리) 혜택만 누리는 편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길거리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누구나 "아, 저 차는 회사 차구나"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시각적 낙인 효과'를 주어 사적으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000만 원이 안 되는 아반떼나 쏘나타 같은 법인 차량은 기존처럼 흰색 번호판을 교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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