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 도급 계약 필수인가요? 소규모 건설 공사 진행하려는데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따로 용역 업체랑 도급 계약 맺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안하면 나중에 준공 때 문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공사 규모가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는 법적으로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 계약이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시공사가 직접 계약했지만, 법이 바뀌어 이제는 발주자(건축주)가 전문 지도 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준공 시 안전 관리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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