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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동생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등록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30
소득 없는 동생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등록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등록 하려는데 동생이 30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미혼이고 소득 없으면 나이 상관없이 등록 가능한 거 아닌가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데 정확한 기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만 30세가 넘은 형제 자매는 미혼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나이 기준이 느슨했지만, 최근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거든요.

    다만, 동생분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동생분은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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