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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추징 당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ㅠ

등록일 | 2026-04-27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추징 당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ㅠ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추징 통보를 받았어요 ;; 직원 수 유지해야 한다는데 한명 관둔 것 때문에 혜택받은 거 다 뱉어내라니 너무 가혹하네요.. 이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 세금 혜택은 '직원 수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약속하에 주는 거라,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혜택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세법이 아주 엄격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전체 고용 인원이 줄어든 사실만으로 추징을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퇴사라면 구제받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을 대신해 다른 직원을 빨리 뽑아서 평균 인원수를 맞췄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세무사님과 당시 고용 인원 계산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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