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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계분쟁 측량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이웃이랑 경계로 싸우는 중이에요

등록일 | 2026-03-05
대지 경계분쟁 측량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이웃이랑 경계로 싸우는 중이에요
옆집이 제 땅 침범했다고 주장해서 측량하자는데 비용이 200만원 나온대요. 이거 누가 내야 하나요? 반반 내는 건가요? 측량 결과 제가 맞으면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측량 비용은 보통 반반 부담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측량 결과 본인이 맞으면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하시면 되고요.

    지적재조사나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878)나 개업공간정보사가 합니다.

    측량 결과 나오면 경계 확정 소송 진행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200~300만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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