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에서 경위서와 시말서의 명칭 차이를 따지며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무작정 겁먹거나 해고 공포증에 덜덜 떠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실무상 '경위서'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팩트만 기술하는 담백한 보고서인 반면, '시말서'는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감정적인 사죄문 성격이 강한 서류인데요.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반성문 서명을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 무조건 거부하셔도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팩트 기술서(경위서)는 써야 하지만, 자존심을 짓밟는 반성문(시말서) 구걸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과실 초범이라면 노동법 울타리가 근로자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경위서에 사건 정황만 솔직 담백하게 적어 제출하시고 차분하게 소명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