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원 휴가 제한 여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집안일로 청원 휴가 쓰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눈치를 너무 주시네요 ㅠ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상급자가 청원 휴가 제한 여부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 사유가 정당하면 무조건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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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규정상 청원휴가 사유(본인/가족의 결혼, 사망, 간호 등)가 명확하다면 복무권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청원휴가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며, 승인권자의 재량권은 휴가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상급자가 명확한 법적 사유 없이 사적 감정이나 단순 업무 부재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인사 담당 부서나 감사실에 복무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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