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나 주휴수당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 확대된다는 뉴스 봤는데 내년부터인가요? .. 사장님들 반대가 심하다는데 정확히 확정된 일정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단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연차나 주휴수당 전면 적용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해고 제한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핵심적인 부분부터 조금씩 넓혀가고는 있는데요.
소상공인들 부담 때문에 연차까지 100% 적용하는 건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니, 사장님이라면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