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주택가에서 심야에 폭죽을 터뜨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악기·라디오·폭죽 등으로 인근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현장 단속 시 통상적으로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제지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합니다.
  
  밤마다 폭죽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다면 소음 발생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단속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