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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까지가 중대재해 판단 기준 인가요? 일반 산업 재해랑 다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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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어떤 사고까지가 중대재해 판단 기준 인가요? 일반 산업 재해랑 다른가요?
회사에서 안전 교육 받는데 중대재해 판단 기준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 단순한 산업 재해 가 아니라 사망 사고나 큰 부상이어야만 중대재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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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로 봅니다
일반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만 필요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훨씬 더 큰 인명 피해가 기준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난 걸 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 실수로 다친 산재는 치료비 지원으로 끝나지만,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에요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등)가 1년에 3명 이상 나와도 중대재해로 봅니다
회사에서 안전 교육할 때 "우리는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자"고 하는 게 다 이런 엄청난 책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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