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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충 되는 부분 질문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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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충 되는 부분 질문요 ㅠ
지자체 조례랑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충 할 때 어떤 걸 우선으로 따라야 하나요? ㅠ 휴가 관련해서 규정이 달라서 팀장님이랑 의견 차이가 있네요 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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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와 복무 규정이 부딪친다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이 우선입니다
법의 위계상 대통령령이 조례보다 높기 때문에 조례가 복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규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팀장님이 조례를 강조하신다면 해당 조례가 대통령령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해보라고 정중히 말씀해 보세요
보통 조례는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용도라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게 만듭니다
휴가 관련해서는 규정이 더 구체적이니 인사과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규정으로 시작해서 규정으로 끝나니 원칙대로 가시는 게 나중에 뒤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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