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사기 미수 사건 처리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 사기 치려다가 상대가 눈치채서 실패했어요 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사기 미수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경찰 신고했고 대화 내역 다 제출했대요.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던데 기수범이랑 형량 차이 많이 나나요?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답변 1

• 사기 미수도 처벌됩니다. 기수범보다 형량 낮지만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비용 300~500만원인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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