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1

불법 다운로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웹하드에서 영화 몇 편 받았는데 저작권 경고 메일 왔어요 ㅠㅠ 개인적으로 보려고 한 건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경고 메일에 합의금 200만원 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내야 하나요? 무시하면 고소당하는 건가요?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1

• 단순 다운로드도 저작권 침해는 맞습니다.
  다만 개인이 몇 편 받은 정도로 바로 징역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합의 요구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고 메일에 적힌 합의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면 고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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