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갈죄 고소 가능한가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서
A와 B(본인)이 다투었음
A가 B를 모욕죄, 명예회손죄 등으로 고소한다고 함
하지만 그 죄들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
하지만 그 상황에서 B는 ‘고소’라는 단어 자체에 겁을 먹었고
A가 합의금을 먼저 제안 합의하지 않을시 고소할거라 함
B는 A에게 10만원을 줌
(송급 내역 있습니다)
(대화 캡쳐본은 제가 계정 탈퇴로 없고 상대방도 없다고 주장하심)
이거 B가 A를 공갈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