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내려가서 농업 경영체 사업자 등록 세금 혜택 보려는데 .. 농업 경영체 사업자 등록 세금 혜택 보니까 소득세 면제되는 범위가 꽤 넓더라고요 .. ? 근데 실제로 농사 안 짓고 명의만 빌리면 나중에 조사 나와서 다 토해내야겠죠? ㅠ
답변 1
네, 실제 농사를 안 짓고 혜택만 받는 건 농지법 위반이며 세금 포탈로 간주됩니다
전수 조사에서 걸리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가산세와 함께 다 토해내야 하고 농지 처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 위탁 경영 등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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