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상 병가 기간 동안 급여 가 무급인 게 기준 맞나요? ? ㅠ 근로 기준 법 병가 기준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ㅜ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는 무급이라며 연차부터 쓰라네요 ;; ㅠ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예 없나요? ?
답변 1
근로기준법상 '병가'라는 제도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병가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 병가를 강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회사가 연차부터 소진하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위반은 아니며, 사내 복지 규정에 유급 병가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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