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타인에게 돈을 주고 위조하고 나서 다른 기업, 기관에 제출하여 취직과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즉,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집에 가지고만 있어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 사문서위조죄에 걸린다면 초범의 경우 형량과 벌금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공적 사용뿐 아니라 사적 용도로 소지만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조 자체가 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6개월~3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형량은 사건 경위와 위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