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타인에게 돈을 주고 위조하고 나서 다른 기업, 기관에 제출하여 취직과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즉,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집에 가지고만 있어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 사문서위조죄에 걸린다면 초범의 경우 형량과 벌금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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