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여 변호사 사무실 두 곳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권하였고, 다른 쪽은 어차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더라도 배상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분쟁조정위를 권하는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위의 경우 일조권 단독으로는 안 되고 소음 분진과 묶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달라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데 실례를 많이 접해보신 전문가가 계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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