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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경찰 신고 3번 받았어요;; 순정 머플러인데도 단속당하는데 오토바이 소음 위반 신고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14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경찰 신고 3번 받았어요;; 순정 머플러인데도 단속당하는데 오토바이 소음 위반 신고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250cc 오토바이 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경찰한테 소음 단속 3번 걸렸어요. 근데 저는 순정 머플러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경찰이 소음측정기로 재보니까 95dB 나온다는데... 제조사 스펙 확인해 보니까 순정도 93d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불법이면 같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 다 불법인데 왜 저만 단속당하나요? 억울한데 이의 제기 방법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순정 머플러라도 단속 현장에서 법정 운행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순정 상태임을 입증해 행정심판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의를 제기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오토바이 운행 소음 단속 기준이나 임의 개조 여부와 별개로, 실제 측정한 소음치가 법령 고시 기준을 넘어서면 적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출고 당시 서류와 불법 개조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억울한 처분을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바이크가 제조사 순정 상태 그대로임을 나타내는 제원표와 카센터 또는 정식 서비스센터의 불법 개조 무 증명서를 확보해 두세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통지서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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