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는 기준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이 고율의 지연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 조항은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고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계시는 재직 상태에서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를 하여 원금을 받아낼 수는 있으나 법정 지연이자까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직 중 지연이자를 꼭 청구하고 싶다면 노동청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상 일반 이율인 연 5% 조항을 적용해 청구하셔야 하므로 실무상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