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장소에 집에서 쓰던 가정용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와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실제로 수십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휴게소 내의 쓰레기통은 이용객들이 휴게소를 이용하며 발생한 소량의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한 수거 시설이며 가정집 폐기물 투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조항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하여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소 곳곳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번호판을 통해 인적 사항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단속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형사 처벌인 '벌금형'이 아니라 행정 처분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금액만 납부하면 전과 기록(빨간 줄)은 전혀 남지 않으므로 전과자가 될까 봐 공포에 질리실 필요는 없으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