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하는 경찰관에게 관등 성명 물어보면 대답 해줄 의무 가 있나요? 경찰이 갑자기 세우길래 소속이랑 이름 물어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 ㅠ 경찰관이 신분 밝히고 관등 성명 대답 해야 하는 법적 의무 가 있는 거 맞죠? ? 기분 나쁘네요 ㅠ
답변 1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신분을 밝히고 관등성명을 댈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범인 체포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분 고지가 다소 늦어질 수 있고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경찰청 홈페이지나 감찰 부서를 통해 해당 상황을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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