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 질문드립니다.

A가 특허출원 시 내용을 비공개로 하여 출원 1.1. 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동일한 내용을 1.2.에 떠올려 1.2. 에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동일한 날짜에 출원하였습니다.

이 때 B의 입장에서(변리사를 통하였더라도) 비공개로 출원이 된 것을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은 A가 냈고 등록 후 6개월 이내 기간이라 비공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B는 선행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될 것 같은데 특허청 관납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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