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안타깝게도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해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부로 견인했다가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사유지 불법 주차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주차 차단기 진입을 제한하는 등 내부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