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분쟁으로 힘들어요 장애 등급 재심사 후 지원금 깎였어요 ㅠ 장애 3급으로 매달 지원금 받았는데 재심사 후 4급으로 강등됐어요.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상태는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왜 등급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ㄷㄷ
재심사 의사가 5분도 안 보고 판정한 것 같아요. 이의신청 하면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진단서 다시 떼서 제출하면 되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등급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우시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진단서 외에 현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추가 검사 결과나 소견서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심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서술하여 행정심판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의학적 증명이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맞는 서류 보완 방법은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