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9

공무원도 사고 났을 때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적용 되나요?
군인이나 공무원은 직무 중 사고 나도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이 금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 저 같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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