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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세금 신고 당하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29
작은 가게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세금 신고 당하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작은 가게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세금 포탈로 본다던데 진짜인가요? ? 작은 가게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세금 문제 생기기 전에 단말기 놓으려는데 무섭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카드 가맹점인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다 적발되면 세금 포탈 혐의는 물론 과태료 처분과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제 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손님과의 마찰을 피하고 안전하게 영업하기 위해 미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구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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