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죄벌금 아니면 실형도 나올수 있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를 준비중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대학교 내 동아리 후배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의라고 해야되는거였는데
스킨십 이라고 해봤자 휘청거려서 넘어지는거 붙잡아주고
그런 정도가 다입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실제로도 친하지 않은 후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신고거리가 되네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으로 신고를 하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알기로는 그 후배의 친구(친한 후배에요)와의
톡 내용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실제로 고소를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물먹이려고 했던거네요.
만약 허위고소 인정 된다면
무고죄벌금 이상으로 처벌이 될까요?
고소를 생각중인데 조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