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1,400만 원 상당)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세금 부과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및 몰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초과 화폐의 무신고 반출은 불법 자금 유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금액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미신고 금액 3만 달러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금 몰수 및 추징 가능)
  
  공항 출국장 통과 전 관세청 세관 신고대(자진신고 구역) 방문을 잊지 마세요. 출국 시 세관에 현금 반출 용도와 자금 출처를 솔직하게 자진 신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정당하게 현금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