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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건이 검찰 송치 됐는데 사업주 가 계속 불출석하면 어떡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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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임금 체불 사건이 검찰 송치 됐는데 사업주 가 계속 불출석하면 어떡하죠?
노동청 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 됐거든요.. 근데 사업주 가 검찰 조사에도 불출석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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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검찰 조사에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강제 수사를 받거나, 조사 없이 바로 기소(재판)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동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 진술 없이도 벌금형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자님은 검찰청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나 '배당 요구'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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