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제가 원고로 형사재판 중 진술을 하였고 재판결과 상대방 무죄가 나와 모해위증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내용은 2가지로 재판 전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거 같아 증거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녹취가 없는 줄 알고 저와 통화한적도 없고 제가 재판에서 증언한 통화내용은 다 위증이다라는 내용과 형사재판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해 계약 당시 상대방은 계약내용에 대해 A라고 설명했다치면 제가 재판에서 B라고 설명들었다며 모해위증 고소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명백한 녹취가 있어서 문제가 안될거 같고 두번째는 저나 상대방 역시 입증할 근거가 없을 거 같아 모해위증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거 같은데 결과 나오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형사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민사시 위자료나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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