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타인의 사유지 위를 반복적으로 드론 촬영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항공안전법 위반이나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도 타인의 주거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해 촬영한다면 불법 행위가 되며, 특히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가 크다면 드론의 기체 번호나 촬영 정황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 소송을 통한 촬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