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파트 현관 중문 설치 후 소방점검에서 철거 요구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중문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문 설치가 문제가 되는 핵심 이유는 '불법 건축물'이라서가 아니라,
  
  중문으로 인해 현관에 분리된 공간이 생기면서 기존 스프링클러의 살수 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가장 확실한 방법)
  철거가 어렵다면 중문으로 인해 가려진 공간에도 물이 뿌려질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소방청 답변에 따르면, 별도의 구획이 생기면 그에 맞게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 방법을 택하면 철거 없이 안전하게 중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강요 여부 및 점검 주체 확인
  간혹 사설 소방업체가 이득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점검이 관할 소방서에서 나온 합법적인 점검인지, 아니면 사설 업체의 영업성 점검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우리 아파트의 소방 관련 내부 규정이나 시공사의 지침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면
  중문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의 살수 반경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철거를 하기보다는, 인테리어 업체나 소방시설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중문 설치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 확보가 가능한 보완 조치'가 있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입주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른 세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를 공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