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5인 이하 작은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게 뭔가요?

등록일 | 2026-04-30
5인 이하 작은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게 뭔가요?
우리 회사가 5인 이하라 연차나 주당 노동시간 같은 근로 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는데 .. 그래도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 같은 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 핵심적인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연차 휴가나 연장·야간 수당 의무는 없지만, 일한 만큼 최소한의 돈을 받는 것과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거든요.

    또한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라고 모든 법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정보니까, 본인이 받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은 꼭 챙기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