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제3자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 있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있는데

가장매매의 매수인이라는게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가장매매(예를들어 부동산)를 매수한 사람을 말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압류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제3자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저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제3자 여부가 갈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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