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인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하려는데 형질 변경 절차가 복잡한가요? 놀고 있는 시골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 하고 싶습니다 지목을 바꿔야 한다는데 형질 변경 신청하면 허가가 잘 나오는지 .. 비용이나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농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합니다
비용은 공시지가의 30% 정도인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며, 지자체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측량 설계 사무소에 문의해서 해당 토지가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땅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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