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 의원 등록 기탁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국회의원 의원 등록 기탁금 금액이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낙선하면 아예 못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치의 벽이 높네요 ㅜ
답변 1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득표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를 넘기면 전액 반환받고, 10%~15% 사이면 절반(7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정치의 벽이 돈으로도 꽤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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