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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어쩌죠?

등록일 | 2026-06-11
개인사업자 폐업 후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어쩌죠?
작년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 받았는데 이번에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려구요 .. 개인사업자 폐업 통합 고용 세액공제 받은 거 다시 다 뱉어내야 하나요? 하 ㅠ 눈물 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다시 추징당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폐업으로 인해 고용 관계가 소멸하면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다만 폐업 사유나 고용 유지 기간,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추징 금액이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폐업 신고 전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추징세액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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