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현재 음악스트리밍 앱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협회에 등록된 음악저작권은 신탁단체 4곳에 이용허락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가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신탁단체에 이용허락신청을 안하고 개인이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앱에서 저작권등록되지 않은 음악이 스트리밍되다가 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리밍 로그기록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에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면 되는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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