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인데 몰래 쿠팡 알바 해도 되는지 가능 여부 확인 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인데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ㅠ.. 쿠팡 알바 잠깐 하려는데 나중에 걸리면 휴직 급여 환수당하나요? ? 가능 한 여부 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센터에 사전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쿠팡 단기 알바를 하다가 법 정지선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수배의 배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어서면 '취업'한 것으로 분류되어 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되는데, 이를 숨기고 돈을 타내는 행위는 엄연한 부정수급 범죄이기 때문이고요.
쿠팡 단기 알바(일용직)는 근무 형태 특성상 사업주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매달 실시간으로 전산 접수하므로 수사망을 피해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에게 허용 범위(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 원 미만) 내의 활동인지 검증받고 진행하셔야 신변이 안전합니다.